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여러분을 '품질관리'A+' 플랜'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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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느덧  17년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요양서비스 체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기조의 지속으로 서비스 질의  담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5년은 시설정기평가와 재지정제도가 있는 해라서 요양시설의 시간은 빈틈없이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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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환경 가운데서도  입소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수 있도록 우수 파트너들과 함께 기관 운영자를 돕는 MSO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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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첫번째가 '요양품질관리서비스' 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운용 기조가운데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질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2009년 부터 6차례 질평가를  거치면서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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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다보니 당연히 인력구조가 열악한 소규모 시설은 질평가 등급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질평가 등급이 연속으로 불량등급 (D,E)을 받는 기관은  퇴출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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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불량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평가서류 상자  25박스를  국정감사장에다 쌓아놓고 시설의 정기평가에서 서류를 40% 이상 줄이라고  관계자들을  호통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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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류 감소를 위해 지난 2015년 평가에서 평가지침 88개를 2018년 평가에서는 48개(2021년은 50개)로 줄여 서류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2025년도에는 45개로 줄여습니다.대신에 서류보다 면담이나 현장확인을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면담이나 현장확인이 평가를 더 어렵게 한다고 불평을 할 지도 모릅니다.  평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중심의 평가에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침이 훨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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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말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 공포의 현지조사, 재무회계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지자체의  현장지도 점검 등 다양한  위험의  굴레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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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위험관리를 위한 계몽과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계몽활동을  하면서   '품질관리A+'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어려운 고통을  기관들과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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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경험을  '요양품질관리  현상진단'이라는 도구를  만들어  현장의  기관들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현지조사나 질평가, 지자체  현장지도 점검에도 안전하게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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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좋은 요양서비스의  기본은  서류의  많고  적음 보다 '일수찍듯이 일상적으로 그날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당일  마감하는 의식과  행동개혁'이 주가되며,  공포스러운 현지조사의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는 일은  '법과 규정의 준수'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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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 평가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평가를 돕기 위해서 이전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던 부분을 정리하여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살펴볼수 있도록 정리하고, 직원들의 면담에서 주고 받는 질문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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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2025년의 중대사인 시설평가나 재지정제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며, 필요하신분들에 한해 우리 단체에서 실시하는 평가감리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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